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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지노 법적 규제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카지노는 전면 불법입니다. 국내 사이트든 해외 사이트든 한국 국민(거주자)이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2026년 현재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로, 단순 차단을 넘어 결제 추적·금융 통제·VPN 우회 단속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 근거

• 형법 제246조 (도박죄)
  • 일반 도박: 1,000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47조 (도박장 개설죄)
  • 사이트 운영·제작·광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외 사행행위 금지 (온라인 카지노 포함)
• 형법 제3조 (국내인의 국외범) → 해외에서 도박해도 한국 국민이면 국내법 적용 → 합법 국가(필리핀·몰타 등)에서 온라인 카지노 해도 처벌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명령 가능 (수천 개 사이트 이미 차단)

해외 온라인 카지노 이용 시 처벌 현실

• 한국 내에서 접속 → 불법 (VPN 써도 적발 시 처벌)
• 해외 출국 후 이용 → 귀국 후 적발되면 처벌 (형법 제3조 적용)
• 최근 사례: 경찰 특별단속으로 매년 수천 명 검거 (2023년 기준 3,000명 이상 검거 사례 참고, 2025~2026년도 비슷하거나 강화)
• 취업 관련: 해외 온라인 카지노 회사 취업(운영·고객지원 등)도 방조범·개설죄 적용 가능 → 경찰청 공지 반복 발령 중

합법적인 도박 옵션 (제한적)

• 강원랜드 → 내국인 출입 가능한 유일한 육상 카지노 (특별법 적용, 출입 제한·한도 엄격)
• 스포츠토토·경마·복권 → 정부 운영 합법 온라인 베팅 (국내 사이트만)
• 나머지 모든 온라인 카지노·슬롯·바카라 등은 불법

2026년 규제 전망

• 단순 사이트 차단 → 금융거래 추적 강화 (은행·가상자산 계좌 동결·추징)
• 결제 불편 유도 (카드·계좌 차단 확대)
• 온라인 완화 가능성 낮음 → 강원랜드 규제 개혁 논의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확대될 전망 거의 없음 (예외 관리 철학 유지)

현실적 조언

온라인 카지노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복하면 상습도박으로 징역형 가능하고, 3년 공소시효 내 적발 시 언제든 처벌됩니다. 중독 우려 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상담 추천해요.

법적 내용은 최신 판례·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은 변호사 상담 필수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